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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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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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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재산 41억 늘어난 박은정…남편이 22억 받고 다단계 회장 변호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거세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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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버블 우려에도 '불장' 이유는?…"제도 마련 서둘러야"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 기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가격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보다 우호적이라 이런 과열 양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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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지휘' 없어...김어준 억지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로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로 보고를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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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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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 부족"…'코인비리 제보센터' 운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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